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 한방 정리!

안녕하세요. 알유백서입니다. 최근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출산가구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주택 고민을 하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신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출 정책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집을 구하는 출산 가정에게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고, 다자녀에 대한 추가혜택으로는 추가 출산 시 신생아당 우대금리(0.2%) 추가 혜택을 부여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이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에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 보다 혜택이 좋은 조건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공통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는 가정이여야 하며, 무주택 가구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요한건 이번 정책은 결혼이 아닌 출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23년생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크게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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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 소득요건 1억 3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 금리 최소 1.6% ~ 최대 3.3%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하며, 특례 금리 5년, 최장 15년 연장됩니다.

2.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 소득요건 1억 3천만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 금리 최소 1.1% ~ 최대 3.0%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이 제공되고 특례 금리 4년, 최장 12년 연장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연간 7만 호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으로 출산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연간 3만 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하여금 주택 구입을 계획한 출산을 앞둔 출산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민간분양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 시 자격 부여(연간 3만호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제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일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서 우선 제공 (연간 1만 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단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제공됩니다.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한 가구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신규 공공임대 연 2만 호 공급예상, 건설임대 재공급은 연 1만 호 공급예상
• 신규 공공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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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 구입만을 봤을 때는 디딤돌과 생애최초 대출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이번 정책은 꽤나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출산과 주택,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느낌이랄까요? 좀 두고는 봐야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이번 정책도 그만큼 파격적으로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