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조건 및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알유백서입니다. 육아만큼 힘든건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몸은 힘들었어도 육아를 통해 우리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그 만큼 우리 아이도 저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했구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및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한 경우 아내와 아이의 건강보호 및 육아를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의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휴가기간

• 휴가기간은 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총 10일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1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원/상한액 매년 고시)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근로형태 상관없음.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제외)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는 지급이 안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분할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너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