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 및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알유백서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4000억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침제와 취업난 등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현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적자에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요, 새로운 실업급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동안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회피노력을 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급여일수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명으로 5년 전보다 30% 증가했고 이 중 10만명 이상이 반복 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취지에 맞는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정·반복 수급을 제한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 하한액 8시간 이상 61,658원, 7시간 이상 53,872원, 6시간 이상 46,176원, 5시간 이상 38,430원, 4시간 이하 30,784원
2.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적용 범위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과 범위를 가졌지만 개선된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3.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구직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 방문면접 등 직접 입사를 지원한 경우)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및 직업심리 검사등의 프로그램만 인정. 단, 횟수 제한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4.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반복횟수에 따라 급여액에서 최소10% ~ 최대50%까지 감액 지급
5. 구직활동 모니터링
- 면접 불참 혹은 취업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 중단 조치
- 워크넷 구직등록시 구직 희망지역(3개) 외에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음.(취업이 확정된 경우 예외)
6. 구직의사 및 능력 확인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직접 워크넷 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셨다면 워크넷(www.work.net) 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주 매주 실업인정신청
실업급여 모의계산
본인의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알고 계신다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한번 조회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이 부정 수급자들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만든 이 제도가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